등급제 폐지 후 단일급여 개편…적정 부담률 검토
근로장애인 처우 개선,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30 14:47:56
▲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권활동가.ⓒ에이블뉴스DB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김광환 위원 등 민간위원 13명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데 이어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4월 장애인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발표
이날 심의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4월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한다.
이날 배포한 복지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6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경우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연계한다.
구체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주거, 소득보장, 고용, 보건의료, 돌봄 등은 기존 사업과 연계사업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지역 내 거주시설을 소규모 그룹홈으로 전환하면서 거주시설의 기능과 인력을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실증사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의 기능 전환 모델 및 다양한 주거서비스 개발한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추진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상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성인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신규 지정,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수행 방안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20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으로는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 설립, 특수학교·학급 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하고, 통합교육 지원교사 확대와 지역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 장애인정책 2018년 주요 실적 및 2019년 계획.ⓒ보건복지부 활동지원 관련으로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활동지원의 장애등급이 폐지, 대상자가 기존 1~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7만5000명에서 2022년 1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급여산정방식을 개편하며, 본인부담금을 인하한다.
현행 기본급여(신체기능 등 인정조사)와 추가급여(장애인 생활환경)로 나눠진 급여산정방식에서, 등급제 폐지 후 종합조사표를 적용함에 따라 단일급여 체계로 변경될 예정.
이와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단일급여 체계 변경 시 본인부담금 수준과 적정 부담률을 검토해 본인부담금 신규 산정방식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 집회’ 모습.ⓒ에이블뉴스DB 소득보장 관련으로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안 마련과 인가 객관화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처우 개선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안을 마련할 계획.
또 올해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장애인 현금급여제도와 고용지원을 포함한 장기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촉진을 위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장애친화성 진단 등을 도입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질 개선, 이행률 제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해서는 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 안에는 대상자별 표준교재 및 교육콘텐츠 개발, 강사자격제 및 양성시스템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교육이행률 제고를 위한 미이행기관 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실효성 확보수단도 강구해 나간다.
이외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각종 자격시험) 별도 기준 마련,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권 보호에도 나선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 8만원으로 인상
문화 예술 관련 정책으로는 올해 상반기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8만원으로 올린다.
모두를 위한 열린관광지도 신규로 2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비장애인 한국형 동시관람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체육 관련으로는 장애인국민센터를 지난해 5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고, 생활밀착형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30개소 신규 건립한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도 지난해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800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도 올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신속한 재난 인식 및 대피를 위해 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보‧피난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편의시설 세부규격 및 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6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개편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BF인증운영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전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도 2000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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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관련 정책으로는 올해 상반기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8만원으로 올린다.
모두를 위한 열린관광지도 신규로 2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비장애인 한국형 동시관람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체육 관련으로는 장애인국민센터를 지난해 5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고, 생활밀착형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30개소 신규 건립한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도 지난해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800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도 올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신속한 재난 인식 및 대피를 위해 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보‧피난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편의시설 세부규격 및 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6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개편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BF인증운영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전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도 2000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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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