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중앙부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이 0.2%(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50개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공무원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장애인 업무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고용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정책개발팀)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인사담당자를 대상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장애인공무원은 총 4967명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4236명(83.1%), 여성은 371명(16.9%)이었다. 

직급별로는 7급 상당이 3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8급 상당 22.5%, 9급 상당 11%가 뒤를 이어 주로 장애인들은 하위직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위공무원은 0.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직위에 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5.4%(266명)이었으며 최근 3년 평균(2015~2017) 국외훈련 파견인원 900명 중 장애인공무원은 12명(1.3%)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인사담당자의 49%가 장애인채용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평균 5점 만점에 3.6점으로 높았다. 

한편 인사담당자들은 중증장애인 채용시 적합직무 발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배치, 장애인식개선 교육시 직원의 낮은 참여도를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장애인공무원 업무적응 지원인력 및 인사 상담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인사담당자의 57.1%, 6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전담인력 및 창구가 있는 곳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는 1,506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다수는 남성(84.4%), 경증(77.6%), 지체장애인(58.1%)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공무원들은 채용, 근평·승진 등 인사관리, 근무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희망보직에 대한 사전조사 및 반영, 근무지 배정시 장애배려 등 직무배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부서나 기관 이동시 주된 어려움으로는 ‘출퇴근 거리 증가 및 주거이동’(28.7%),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직무배치‘ (28.7%) 등을 꼽았다.

장애유형과 정도,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정신적 장애인은 시험정보의 접근에, 청각·언어 및 정신적 장애인은 새로운 직무배치 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여성,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경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담당직무의 승진기회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정신적 장애인은 근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는데, 특히 ‘재활·치료·휴식을 위한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 변경 용이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높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증, 여성,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인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공직 채용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 차별적인 인사제도나 관행,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처장은 “이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을 만들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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