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가 지난 6일부터 홈페이지(www.mvoting.seoul.go.kr)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투표 대상에 장애인과 관련한 사업 14개가 올라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시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심사하고 선정해 예산에 편성하는 제도다. 올해 총 선정규모는 655억원 오는 9월 1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된다.

시민투표 대상은 서울시 사업부서 검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확인, 숙의·심사를 통해 선정한 148개 사업이다. 

총 552.8억원(시정참여 107건 447.2억원, 시정협치형 41건 105.6억원)이며 시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450억원 규모가 결정된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참여예산사업 205억원은 총회 당일 최종 발표된다.

사업은 시정참여형과 시정협치형 두 가지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선정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고, 시정협치형은 사업의 선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 대상 중 장애인 관련 사업은 시정참여형 11개, 시정협치형 3개 총 14개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업은 전동휠체어 연습공간 마련 사업(뚝섬한강시민공원내 전동 動動 ZONE)이다. 현재 전동휠체어 보급은 점점 늘어나고 구입이 쉬워지는 반면 일원화된 전동휠체어 안전교육 기관이나 교육시스템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뇌병변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 공터에서 휴대장비로 만든 코스에서 단발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 가운데 전동휠체어 축구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운동장소 부재와 고가의 장비 때문에 쉽게 접하기 힘들다. 

이에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를 위해 뚝섬 한강서울시민공원 내 장애인농구장 주변에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과 여가·스포츠, 휴게·편의·서비스시설을 갖춘 ‘전동 동동 ZONE’을 조성해 운영하는 사업이 제안된 것이다. 

사업 제안자는 전동휠체어 코스와 주행연습 기능을 갖춘 운전연습장을 뚝섬 한강시민공원 내 장애인농구장 주변 녹지공간에 설치하고, 교안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안전교육 시스템(발명, KR20140028220A)을 활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발명은 교육은 물론 각종 형태의 코스, 횡단보도, 신호등 장애물구간, 요철구간, 경사로 구간 등을 주행하면서 교통법규와 규칙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원 내 장애인 농구장 시설 규모와 같은 전동휠체어 축구장을 운영하고, 전동휠체어 축구용 장비인 전용 휠체어와 풋가드를 구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로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과 전동휠체어 축구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잇는 전동휠체어 이용 집중지역 서비스 ZONE 구상도 담았다. 총 사업예산은 3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원 내 놀이터에 장애아동의 접근을 보장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어울림 놀이공간! 세상 모든 어린이가 하나 되는 꿈쟁이놀이터로 변신!’)도 시민투표 후보로 올랐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 소재 공원 내 놀이시설에 장애아동의 이동편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원 내 시설·놀이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고, 교체 시 장애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기구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놀이기구로는 원형 그물그네, 장애아동용 안전그네, 바닥회전목마, 보호자 동반 미끄럼틀을 제안했다.

사업추진은 자치구별로 신청접수, 대상지 선정(1개소) 설계비·공사비 지원 절차를 제시했다. 단 놀이터 크기를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접근하기 쉬운 대상지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제안자는 사업효과로 장애아동의 야외활동 기회확대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놀이환경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총 소요사업비는 5억원으로 잡았다. 

이 외에도 ▲재가 중증장애인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설치지원사업, ▲지하철 역사·동주민센터 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중증시각장애인 안전주거생활사업, ▲장애인 보행권 보장사업, ▲무장애숲길 정비사업,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장애아동 전용 놀이터 설치사업, ▲무장애길 여행지도 제작(다국어) 사업,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 사업,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 창작놀이터’ 사업, ▲장애인 보호구역 사업이 장애인 관련 시민투표 후보로 올랐다.

한편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는 오는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일반시민(50%), 제안자(10%), 시민참여예산위원(30%), 예산학교 회원(10%)의 투표를 합산한 결과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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