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기관 내 장애인 고용률을 현행 6.4%에서 1년 내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중 절반을 여성장애인으로 채용한다. 

또한 감사실 신설과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4대 최경숙 원장 체제 두 달여 만인 2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혁신로드맵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혁신로드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개발원은 지난달 16일 장애분야 내․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6월 중 세 차례 전체 회의와 조직‧인사 및 사업 분과별 회의, 직원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모아 최종 혁신로드맵을 마련했다.

최종 혁신 로드맵은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 받는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조직‧인사 분야 4대, 사업 분야 6대 총 10대 혁신과제와 이에 따른 27가지 실행과제로 나눠졌다.

■301명 중 30명 장애인 채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조직 인사 분과 대원칙은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혁신적인 기관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인사 분야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성장하는 공공기관 ▲열린참여․국민공감을 통한 사회자본 구축 ▲일자리 안정을 통한 행복을 실천하는 일터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등 4대 과제를 담았다. 

먼저 기관 내 장애인 직원을 현행 전체 301명 중 14명(6.4%)에서 1년 내 30명(10%) 이상으로 늘린다. 이 중 절반인 15명을 여성 장애인으로 채운다. 이사회 여성 임원 비중도 현행 7.1%에서 올해 30%를 달성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장급에 대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며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을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고, 중대 비리(채용 비리, 성비위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혁신위 인사‧조직분과장인 신구대학교 이종욱 교수는 “정의로운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비리 없는 기관이 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직원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떠나야 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직급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정립한다.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공공기관 권장지침도 반영한다. 

이외에도 현재 지자체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개발원장 직속 주요 조직으로 개편한다. 

■당사자 참여 ‘과제선정위’, 직업재활 평가 하위기관 퇴출

사업분야로는 ▲사업 및 현장 중심 연구와 정책개발 강화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강화를 통한 고용기반 확대 ▲우선구매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기반 확충 ▲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 보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발달장애인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장애인 역량 강화 등 6대 과제가 선정됐다.

먼저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강화 과제에서는 사업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위기관을 퇴출하고 최저임금 이상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개인별 맞춤형 직업재활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제선정위원회를 운영, 현장 이슈를 반영하는 연구 및 정책개발 비중을 30% 유지하고 소책자 위주의 이슈페이퍼를 활성화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생산시설에 대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발주 후 생산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지역단체와 협력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포괄적 재난안전사고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한다. 

아울러 전국 16곳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연계, 이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대상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교육 모듈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인천전략기금운영사무국인 개발원은 2022년 인천전략 종료 이후 안정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인천전략기금사업의 민간영역 참여를 확대하며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장애분야 국제개발‧국제협력 전문가를 양성한다.

■“혁신로드맵 이행, 정부 행정‧재정 지원 필수”

이 같은 혁신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발원의 노력만이 아닌, 정부에서의 행정, 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 

혁신위원장인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혁신과제 이행은 불가능하다. 과제를 위한 개발원내 전담조직을 꾸리고, 외부 자문을 통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혁신위원회 인사‧조직분과장인 이종욱 신구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도 “혁신위 결과물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물을 토대로 복지부에 가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면서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최근 장애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급변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고 업무 지시 1호로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논의해보자고 했다”면서 “13명의 혁신위원분들과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다. 새로운 혁신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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