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제1형 당뇨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소모품인 전극(센서)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한다.

또한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과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하는 것.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전극을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원/주)여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 적용되어 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의 수술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다.

또한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종전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1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금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50~2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0월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의 후속 조치로 신경학적 검사 수가,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도 실시된다.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현재 일반→일반, 단순)해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한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연간 4,600여명)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 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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