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제정 10년,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 목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04 14:51:09
“모두가 염원했던 완전한 통합교육이 실현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구성된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이하 통협)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결의를 다졌다.
통협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서로를 지지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즉 통합교육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새로운 부모운동 단체다.
통협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됐다. 장애학생을 둔 부모들은 집 근처 학교에 특수학급이 만들어지고 자녀들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지금의 통합교육 현실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지역사회 교육환경에서 통합교육을 받게 해달라는 호소는 무시당한 채 외면 받고 있다.
장애학생들은 물리적 통합만 진행된 교육환경에서 아무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등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구성된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이하 통협)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결의를 다졌다.
통협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서로를 지지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즉 통합교육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새로운 부모운동 단체다.
통협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됐다. 장애학생을 둔 부모들은 집 근처 학교에 특수학급이 만들어지고 자녀들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지금의 통합교육 현실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지역사회 교육환경에서 통합교육을 받게 해달라는 호소는 무시당한 채 외면 받고 있다.
장애학생들은 물리적 통합만 진행된 교육환경에서 아무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등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협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장애를 가진 이들은 차별과 배제의 분리교육을 받는 그 교육 현장에 있고, 비장애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과 배제를 학습한다. 이는 이중의 비극 아닌가”라고 반문한 후 “통협 회원 모두는 가장 앞장서서 요구(통합교육 완전 실현)하고 저항하며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사회과정을 몸소 배우지 않으면 지역사회에 나와 또다시 그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 특수학교를 졸업해서는 하루아침에 이 사회성을 높일 수 없다”면서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요구할 때가 됐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통합교육 현장으로 오는 그날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순경 대표는 “특수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통학을 위해 영등포에서 마포로 매일 11km를 운전한다. 제대로 된 통합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기름값 쓰면서 갈 일이 없다”면서 “통합교육을 받은 비장애 학생이 성인이 돼 장애인을 친구, 이웃으로 생각하면 통합사회 구현이 어렵지 않다. 통협의 출범을 환영하고 특협도 완전통합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사회과정을 몸소 배우지 않으면 지역사회에 나와 또다시 그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 특수학교를 졸업해서는 하루아침에 이 사회성을 높일 수 없다”면서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요구할 때가 됐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통합교육 현장으로 오는 그날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순경 대표는 “특수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통학을 위해 영등포에서 마포로 매일 11km를 운전한다. 제대로 된 통합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기름값 쓰면서 갈 일이 없다”면서 “통합교육을 받은 비장애 학생이 성인이 돼 장애인을 친구, 이웃으로 생각하면 통합사회 구현이 어렵지 않다. 통협의 출범을 환영하고 특협도 완전통합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