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돌봄인 ‘커뮤니티케어’ 추진과제로 장애인들의 수요가 많은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늘린다. 

특히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7일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방향과 함께 총 5가지의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도록 했다. 

핵심과제는 총 5개로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이다.

먼저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지난해 전체 노인의 8%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관련으로는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수요가 높은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 교육, 직업훈련, 여가‧취미,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 기술 등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주로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지난달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 9월부터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 등 중간시설 모형의 도입도 추진한다. 올해 중간집(halfway house)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시설 평가 등에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적정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장애인 탈시설 욕구가 높을 경우에는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연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또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안내‧연계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동에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고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 8월말경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공개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과제를 추가‧보완해 나가고, 예산‧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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