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환대표 인터뷰 ♣

1)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요. 정신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답변 : 물론입니다. 다만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비교적 적어 보이지요.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지원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서적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정신장애인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지원 욕구가 다른 장애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현재의 서비스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서비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긴거죠?

답변 : 그렇습니다. 정신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요.

이원화된 법률체계와 활동지원서비스 조사표 내 지표 문제 등의 이유로 수급 비율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도 전 장애 유형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조사하게 되는 종합조사표애 가점 지표룰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요.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경우 어려움 정도를 평가할 시 정서적 지지 항목이나 보호 관찰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주목할 점이 많습니다.

3) 그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강화가 왜 필요한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짚고 넘어갈 부문인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연구에 착수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 문제이지요. 현행의 서비스 지원 시스템은 정신장애에 맞지 않고요. 급여량도 부족하고, 가족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평가 지표와 관련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도적 한계로 정신장애인은 발달 장애인들과 비교해 보면 활동지원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엄청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연구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현황과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분석하고요.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 활동지원사 등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개선안과 신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4) 그럼 현재,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을까요?

답변 : 약 1년전인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정신장애 등록자는 전체 장애 등록자 중 3.9%인 104,424명이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집계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2021)를 살펴보면요.

지적장애가 39.9%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뇌병변장애-14.3%, 자폐성장애-14.2%, 지체장애-13.9%, 시각장애-10.1% 순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장애는 3.1%로 10년 동안 15배 증가했지만, 활동지원을 받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동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아주 작은데요.

예를 들면 지난 2021년 상반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은 전체 장애인 121,861명의 평균 월 급여시간은 128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정신장애인 3,568명의 경우 평균 급여시간은 89.4시간으로 15개 장애 유형 중 정선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하루 6시간이었고요. 상당수는 3시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5) 하루 6시간 심지어 3시간만 서비스를 받는다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적은 서비스 시간, 일상에 거의 도움이 안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는 정신장애인은 자립생활, 활동지원, 주간활동과 같은 사회 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단적인 증거인 셈이죠.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 수급비율을 보게되면요.

모든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고, 가구의 소득과 개인 소득 역시 가장 낮습니다. 또한 고용률과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