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시범적용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세부 시행계획과 2024년 중점 추진 정책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먼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를 약속했다. 개인예산제는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뤄진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올해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총리는 이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가족들은 잠시라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검진부터 재활치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건강주치의 사업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소득보장도 강화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작년보타 3.6% 상향하고, 부가급여도 11년 만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또한 전년 대비 2000명을 확대해 3만2000여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장애인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율 2.8%보다 월등히 높은 10.7%를 늘려 작년 5조5000억원에서 금년 6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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