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이 30일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참여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코디슈(KoDDISSUE)’를 발간했다.
개발원은 장애 분야 이슈와 현안 관련 통계, 정책, 해외사례 등을 제시해 국내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연 2회 국내외 장애인 정책 동향을 담은 ‘코디슈’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호는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참여를 주제로 8편의 원고가 수록됐다.
8편은 김남희 변호사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정의의 한계 및 개선방안’, 임종훈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의 ‘CRPS 장애인정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제도개선’,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회장의 ‘CRPS 장애보다 전향적인 장애인정이 필요하다’, 이진희 장여여성공감 대표의 ‘장애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 모두를 위한 평등’, 민진홍 개발원 연구원의 ‘장애의 사회적 모델 제도화 방안’,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의 ‘스웨덴에는 장애인이 왜 이렇게 많아?’ 등이다.
이경혜 개발원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한 CRPS 등 소수 장애인은 그동안 여러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다”며 “개발원은 소수 장애인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진행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코디슈는 오는 7월 중 장애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간행물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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