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지적장애여성 장애등록 거부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탄원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천시청 지적장애여성 장애등록 거부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탄원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계가 지적장애인의 장애등록 거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긴급하게 모집하고 있다.

2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54세, 여성)는 어린 시절부터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사물에 대한 인지와 판단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가족들은 A씨를 학교에 보내지 못했고, 그녀는 평생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성인이 됐다.

이후 인천광역시에서 생활하다 뒤늦게 지적장애를 등록하고자 했으나 행정청인 인천시 부평구는 어린 시절 학적부 등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등록을 탈락시켰다는 것.

이에 A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장애등록 거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선고재판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장애계는 오는 27일 오전 9시까지 장애등록 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https://forms.gle/Z3Pz47hNcgpo2AAw8)를 모집하고 있다.

장추련은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장애등록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행정청은 아직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A씨에게 과거의 장애 기록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장애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재 A씨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경계선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의 일용직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장애등록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적장애로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그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장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행정절차로 인해 장애등록을 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탄원서를 요청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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