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오는 26일 성년후견제도 및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7주년을 맞이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과 공공후견제도’ 정책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에따르면 성년후견제도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대행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책세미나를 통해 국제사회의 장애인인권과 권리보장에 대한 흐름에 발맞춰 본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자기결정을 존중받으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사례를 공유하며 제도를 이용하는 공공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세미나에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김정인 센터장, 공공후견인, 피후견인이 주제발표를 맡고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 공공후견법인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 강복희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여 대신 유튜브 ‘사회복지법인성민’을 통해 26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 하며 참여자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과 질문을 남길 수 있다.

서울시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지난날 성년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공공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그 논의의 시작이 이번 정책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의 : 사회복지법인 성민(02-339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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