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우리 농아인들은 오랜 시간 싸워왔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보에 쉽게 접근한다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막방송은 거의 모든채널에서 100% 가까운 편성률을 기록하고, 최근에는 지상파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됨으로서 장애인 방송,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농아인을 위한 방송서비스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질적인 성장은 그렇지 못하다.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오타를 비롯해, 자막이 지연돼 화자와 자막이 불일치하는 등 방송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한국농아인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의 문제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일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편성을 보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개선을 위한 예산은 지난 2019년 약 116억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올해에는 7억원 가량이 삭감된 109억원으로 편성한 데다, 내년도 예산 역시 동결할 예정이다.

고정비용의 지출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면, 소외계층 방송제작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47억원에 불과하다. 방송의 질을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중요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장애인 방송 접근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스마트 수어방송을 위한 방송수어시스템 예산의 예산은 올해에는 약 11억원, 내년에는 약 15억원으로 4억원 가량 증액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에 비해, 비슷하게 11억 수준의 예산이었던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에 16억원을 증액하여 27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야동차단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Warning” 예산은 두 배 이상 대폭 증액하면서, 정작 시급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방송수어시스템 예산의 증액은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희박한 아리랑 TV의 예산은 약 230억원, 문체부 자체 예산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입되어야 할 국악방송에는 약 64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기금의 사용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농아인들을 비롯한 장애인 시청자들의 방송접근성 개선노력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채, 근거가 희박한 예산이 많은 액수로 편성되거나, 이슈 중심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외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방송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우리 한국농아인협회는 요구한다.

장애인 시청자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을 대폭적으로 상향하라!

2020년 1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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