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각각 55%, 1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개소 중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은 219개소(18%)라고 7일 밝혔다.

176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중 미준수 어린이집도 97개소(55%)에 달했다.

특수교사 배치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족한 특수교사 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38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5명 등 총 443명이었다.

특히 1200여개 장애통합어린이집 중 715개소(61%)는 특수교사가 1명도 없는 등 특수교사 미배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이러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수의 1/3 이상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배치해야 하고, 이들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한편, 장애아 보육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문제도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 이용대상 장애아동 6만6333명 중 2만6785명(58%)만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사가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1만490명으로 22.6%에 그쳤다.

특히, 226개 시군구, 3491개 읍면동 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76개소, 통합어린이집은 1190개소 뿐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있는 구는 6곳에 불과했다. 서울시 장애아동은 7070명, 전문어린이집 8개소, 통합어린이집은 772개소이다.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해, 대기 장애아동 수도 증가 추세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2016년 777명이었던 대기아동수가 작년 1048명으로 늘었고, 통합어린이집 역시 2016년 2052명에서 2019년 4060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보육인프라가 있어야 함에도, 서울시만 보아도 19개 구에 사는 장애아동들은 다른 구까지 이동해야 전문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고 꼬집고, “장애아동의 11%에 달하는 대기아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어, “장애아동 보육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사 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는 만큼, 처우 등 특수교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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