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캐나다는 지난 3월 13일 이후 전국적으로 필수물품을 파는 상점들을 제외하고 모든 식당과 기관의 운영을 제재해왔다. 현재는 조금씩 제재를 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상점과 기관, 학교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속도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관련 고용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세계장애동향’ 속 ‘캐나다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방향과 함의’를 정리했다.

■코로나19 타격, “장애포괄적 정책 수립” 성명

코로나19 속 기존 장애인 고용 및 장애포괄적 직장 공간과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어졌던 펀딩들이 보류 중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 고용사회발전부에서 장애인에게 더욱 접근 가능한 직장과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제공했던 펀드인 ‘접근가능성 보장펀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새로운 펀딩을 신청할 기회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캐나다 내 장애단체들은 3월 25일 정부에게 코로나19 정책을 수립해가는 데 있어 장애 포괄적인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시민사회조직으로 구성된 대책위를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4월 10일, 고용노동발전과 장애포괄부 장관인 칼라 퀼트로프는 캐나다의 장애포괄적인 코로나 대책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우리 없이 아무것도 논하지 말라" 장애자문그룹 구성

이 성명문에서 장관은 물리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이 의료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장애인의 의료 지원과 정보 제공, 커뮤니케이션 과정, 정신 건강, 고용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장애친화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 관련 단체와 함께 일해갈 것임을 밝히면서 그 일환을 COVID-19 장애자문그룹(이하 자문그룹)을 고용사회발전부 차원에서 꾸렸음을 발표했다.

이 자문그룹은 캐나다 정부가 장애인 정책에 있어 기본 기조로 삼고 있는 “우리 없이 아무것도 논하지 말라(Nothing without us)”,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19년 공표된 ‘접근 가능한 캐나다법’을 따를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겪는 실제 삶과 시스템 사이의 괴리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지는지 측정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해 어떠한 향후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함께 논의한다.

장관 퀼트로프와 공동의장의 자격을 얻게된 알 에트만스키는 작가이자 장애 커뮤니티 조직운동에서 활동했으며 사회적 기업가다. 또 캐나다 장애인회원주민 네트워크의 전무이사, 캐나다 장애여성네트워크 전 전무이사, 커뮤니티 생활 및 재활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다.

캐나다는 자문그룹의 구성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사회복지이론 중심이 아닌, 기존 장애인 커뮤니티 및 단체와 직접적으로 호흡해온 저문가들 등으로 배치했다.

이를 통해 자문그룹의 역할이 단순히 개개인의 고용 상황 체크나 고용 매칭 정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및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 장애인이 더욱 쉽게 고용 정보 및 의료, 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장애인 재택근무 등 재정 투입

더불어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직업을 잃을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고용을 보장하고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커뮤니티, 장애인 보조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전국적으로 업무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펀딩을 만들기 위해 2020~2021년 1500만 달러(약 136억원)의 새로운 투자가 이뤄질 것.

이 투자는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재택근무를 세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책으로서 업무 및 직장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재원과 커뮤니티 조직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접근 가능한 온라인 트레이닝 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비용과 집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상사와 연결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도 쓰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접근 가능한 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5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118만 달러(약 10억원)를 투자하도록 했다. 이 기술을 통해 장애단체들은 다양하면서도 인력과 비용면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의 예로는 소매업자들을 위한 접근 가능한 결제 단말기의 개발, 장애인이 디지털 경제에서 소통을 더욱 쉽도록 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것 등이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커뮤니티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더불어 다각적 측면에서 고용의 단발성이 아닌 그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특히 2020~2021년 장애인 업무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500만 달러의 새로운 투자를 시행하고, 장애인 포괄적 기술 개발에 118만 달러를 투입한 것은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업무 환경과 능력 증진 뿐 아니라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장애인 청년들에게도 효과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인프라 및 기술 트레이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속성을 띤다는 점에서 특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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