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만4712명으로 2017년 35만9986명에 비해 증가,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목표치인 70%를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발간된 것으로, 2013년 이후 일곱 번째 발간이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2018년 12월 기준 7만8202명으로 2017년 7만2193명에 비해 증가했으며, 이용액 역시 1026억원으로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3 36만4712명으로 2017년 35만9986명에 비해 증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목표치인 70% 수준에 이르렀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노인 빈곤 및 분배 관련 지수(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모두 2017년 기준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등의 관심이 큰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신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17년 대비 9.2%(3,602개) 증가하였으며,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 역시 6.5%(1만 5984명) 증가했다.

15~29세 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3.5%(전년 比 0.8%p)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2018년 기준)는 11.1%(잠정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영역, 생애주기 및 소관부처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3월 31일 부터 제공된다.

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서 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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