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기존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된 8개 지자체에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관련 사업예산(국비 31억4900만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6월부터 실시 중인 1차 선도사업 지자체 8곳은 ▲노인형: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형: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형: 경기 화성시 등이다.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 지자체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총 246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이 설치되고 다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도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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