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단체 소속 회원들이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차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17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제2기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10년 내 모든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지난 1월 제2차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제2차 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계획은 향후 5년 간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장애인 300명에 대해 탈시설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제2차 계획의 인원은 300명 수준. 시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제1차 계획의 목표인원인 600명의 절반수준이다. 관내 시설 45개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2657명인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2000여명의 장애인은 45년 간 시설에 살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시가 발표한 제2차 계획과 탈시설 추진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한다는 게 서울장차연의 주장이다.

제2차 계획 속 탈시설 지원인원을 5년 간 300명이 아닌 1년에 300명으로 확대해 총 5년 간 1500명을 지원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관내 시설에 거주 중인 모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10년 안에 모든 시설을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인권침해·시설비리 문제가 발생한 프리웰과 인강원 산하시설을 폐쇄하고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 총 236명은 2020년까지 전원 탈시설 지원을 해야한다는 게 서울장차연의 입장이다.

서울장차연은 “시는 10년 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범죄·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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