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를 향한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목소리가 나왔다. 형식적인 회의체 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벗어나 실제 장애인 정책 간 연계를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 전혜숙 의원과 공동으로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장애인 정책 간의 연계 및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사실상 형식적인 회의체 기구”에 불과하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번꼴로 회의를 개최하는 활동을 통해 현실적으로 정책 간 연계를 이끌어 낼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는 상태”라며 “지난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위원회가 열린 바 있지만, 그 외 관계부처 간의 의견 조정, 장애인 정책을 감독하거나 평가한다는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과 기능인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 ▲정책이행의 감독 평가 등 3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 우 교수는 “국무총리 산하에 자문심의기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우 교수는 ‘활동지원 휴게시간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활동지원사들이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잠깐 쉬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준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의 휴식할 권리와 장애인의 생명권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두 부처 간에 사전에 상호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2005년 제17대 국회 정화원 의원부터 2014년 19대 국회 최동익 의원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 됐으며, 제 20대 국회 양승조, 이종명 의원의 법률안 또한 통과는 불투명하다.

우 교수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효과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일원화 ▲장애인계 의견수렴, 의사소통 선진화 토대 구축 ▲장애인 관련 정책 통합․조정 기능 ▲장애인 정책 수행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국제적 요구에 걸맞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장애인정책의 경우 다양한 장애 범주로 인해 해당 장애에 따른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영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걸쳐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에서도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법’ 특별법 제정을 통한 설립방안으로 ▲구성: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구성(상임위원 중 1인 이상 및 위원 과반수를 장애인) ▲운영 및 권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정책 관련 법령의 제정 개폐, 장애인정책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장애인정책 관련 부처 협조 및 의견 조정, 장애인정책 추신 상황 감독 및 평가 등의 권한 등을 제언했다.

우 교수는 “아쉬운 점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담겨있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내용이 들어가 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 장애인계에서도 범연대를 구성한다고 하면 임기 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 또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필요함에 동의하며, 추가적 의견을 내놨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의미가 없다. 현 문재인정부가 크게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속 장애인 정책은 장식처럼 들어가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해 또다시 공염불 우려가 있다. 내년 총선이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장애계가 모여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정책실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역할로 '예산 업무'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예산을 다루지 못한다면 권고밖에 못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모든 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건의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용기 사무총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현실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 의지와 당사자가 참여한 TFT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법률제정권이 국회에 있으므로 TFT 등에서 논의해 제안된 법률안이 당론으로 채택돼야 한다. 당론 채택 만이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회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적 대응이나 제도적 개선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없고, 앞으로 올 제도적 부작용을 고민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에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에 한계가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기능을 소화하지 못하고 정책을 포괄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가 보편적 정책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감이 반영된 내용,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차 등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장애인 정책은 복지 정책 외에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복지 외에 기타 분야의 정책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복지만 다루는 것이 아닌, 더 넓게 확대 적용하는 발전 사항도 고려하는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권병기 과장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이어 구체적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법안과 관련 "제안된 국가장애인위원회 구성 속 관계부처 장관이 포함돼있지 않아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보다 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 "성격 자체를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두 가지 중 선택해야 하는 건데, 행정위의 경우 대통령 직속이 2개밖에 없으며 이번 정부 들어서며 더 이상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다. 요구하신 부분이 행정위원회에 더 가까운 부분인데 그 구성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의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무부처로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중앙행정기관들이 장애감수성을 갖고 맡은 업무를 가장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토론회 의견을 모아 현 정부에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어떤 정부도 답을 주지 않았다. 장애감수성이 뛰어난 문재인정부는 노력해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갈 길이 험난하지만, 범장애계 숙원사업인만큼 장애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토론회 이후 바로 TFT 회의를 하며, 향후 문재인정부 임기 내 로드맵을 진행할 예정이다. 17일경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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