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12. 13.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큰 진통 끝에 새해예산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죠. 국회 통과예산 중 복지부 장애인 예산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이 확대되었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
□ 사업 개요
◦ 성인발달장애인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
- (주간활동서비스) 만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
* 연도별 계획: ‘19) 2.5천명 → ’20) 4천명 → ‘21) 9천명 → ’22) 17천명
- (방과후돌봄서비스)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에 재학중인 만 13세~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
* 연도별 계획: ‘19) 4천명 → ’20) 10천명 → ‘21) 15천명 → ’22) 22천명
◦ (19년 편성내용) 성인 발달장애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6,50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바우처 예산 신규편성
- (주간활동서비스) 복지절벽 상태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88시간 주간활동 이용권(바우처) 제공
* 19,549백만원 = 2,500명⨯88시간(월)⨯10개월⨯12,960원(단가)⨯67%
- (방과후돌봄서비스)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에 재학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4,000명)에게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이용권(바우처) 제공
* 9,169백만원 = 4,000명⨯44시간(월)⨯6개월⨯12,960원(단가)⨯67%


질문 2 : 성인권교육에서도 발달장애인 예산이 신규호 마련되었군요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지원
□ 사업 개요
◦ 성교육전문가가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노출 방지
* 교육 교재 개발 및 온라인 강의 제작, 교육 강사 양성 총괄 운영 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부모 및 보호자
◦ (19년 편성내용) 235백만원 (신규, 순증)
- 교육운영비: 100백만원=(중앙센터)1개소⨯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100%)
- 교육운영비: 135백만원=(지역센터)17개소⨯15.88백만원(지자체경상보조 50%)

□ 기대 효과
◦ 전문적인 성교육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보장 및 올바른 성지식 이해 도모


질문 3 : 전국 2,000개 공공기관에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가 배치되네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지원
□ 사업 개요
◦설치형 급속충전기 구입비용의 지자체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전국 공공건물 등 2,000개소 설치(개소당 급속충전기 1기 기준)
* 행정청사, 역사, 터미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 ‘19년 지원 지역 및 선정방식: 17시·도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 등에 따라 예산 교부
◦ (예산편성)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4,400백만원(신규)
* (산출내역) 4,400백만원 = 2,200천원(설치단가) × 2,000개소(17개 시·도)
◦ (추진방향) 필요성 및 효율적 관리를 고려 주요 공공시설 위주 우선 설치
◦ (설치대상) 업무시간이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야간 또는 주말에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은 가급적 외부에 설치 필요
* 행정청사, 역사, 터미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고려사항)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쉽게 접근가능하고 독립적이며 안전한 공간에 설치하고 설치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추진 필요
□ 기대 효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급속충전기의 적재적소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질문 4 : 커뮤니티케어 사업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었겠죠?

□ 사업 개요
◦ 노인, 장애인 등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노령‧장애 등 사유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19년 편성내용) 8개 시군구 선도사업 추진 위한 6,393백만원
①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운영 : 1,502백만원
- 1,502백만원 = 375백만원 × 8개시군구 × 50%
②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 추진 : 4,355백만원
- (노인) 2,400백만원 = 1,200백만원 × 4개시군구 × 50%
- (장애인) 1,400백만원 = 1,400백만원 × 2개 시군구 × 50%
- (정신질환자) 155백만원 = 310백만 × 1개 시군구 × 50%
- (노숙인) 400백만원 = 800백만원 × 1개 시군구 × 50%
③ 선도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536백만원
□ 기대 효과
◦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 부담 완화, 삶의 질 및 인권 제고,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 안전망 구축 등 기대


질문 5 : 내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주셨는데, 기존 예산 중 소득이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정부안인 9684억7700만원 보다 349억8400만원 오른 1조34억61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수가 올해 7만8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3000명 늘었으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가산급여가 현 680원에서 1000원으로 320원 증액됐다.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4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급해오고 있다.
반면, 서비스 단가는 국회 추가 증액 없이 1만2960원으로, 활동지원 시간도 109.8시간으로 확정됐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인상되는 반면, 장애인단체가 요구해왔던 3급까지 대상 확대는 물거품 됐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는 2500명 확대된다.
장애인탈시설 지원, 대구시립희망원 시범사업 등 탈시설 관련 예산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예산 또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네 오늘은 국회를 통과한 새해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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