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정감사의 단골 메뉴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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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 ‘장애인 고용’
고장 난 라디오 같은 국정감사 지적은 ‘이제 그만’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민간에 ‘마중물’ 역할 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23 09:25:47
올해도 그렇습니다. 고장이 난 라디오처럼 올해도 똑같은 국정감사의 주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장애인개발원도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이 튀어나오게 하는, 그러나 이것을 안 지키면 돈을 내야하는 그 문제.
바로 장애인 고용비율, 즉 장애인 고용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는 비판입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는 찾아보니 보건복지위원회 이외의 타 국회 상임위에서도 자기 소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여기서는 산하 공기업을 포함해서 논합니다.)의 직원 채용 성적까지 따져가면서 비판을 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일부 위원회는 민간 기업이지만 전체 사회에 있어 영향력이 높은 기업인 시중 은행(물론 중소기업은행처럼 은행이면서 공공기관인 곳도 있습니다.)의 장애인 고용 비율까지 국정감사에서 질문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가 법적 의무로 떠오른 지 수년이 지난 상태이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고장이 난 라디오’같은 ‘단골 지적사항’ 레퍼토리로 나왔다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사회의 합의는 이뤄진 셈입니다.
물론 민간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빼면 국정감사의 이슈로 자리 잡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 따지기 어려운 문제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공기관이 무슨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지 이해가 또 되지 않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진짜로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같다면 우체국, 즉 우정사업본부를 빼면 대부분 공공 과학 연구소(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연구 개발의 핵심을 이루는 장애인이 나오면 아마 신문의 ‘인물 동정’란에 실릴게 뻔한 것이 현실이고, 올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진행한 제14기 장애청년드림팀의 활동 주제 중 하나가 ‘청각장애인의 이공계 진출 문제’(칠룡이나르샤 팀)였을 정도니까요.
공공분야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분야부터 장애인은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오해와 편견을 대중들에게 심어주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전국에 흩어져있는 유능한 장애인을 인재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장애인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장애인과 서울로 몰려온 장애인 대학생에게는 운이 좋아야 귀향이고 거의 다 지방 이주로 이어지겠지만요.
아마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들은 통근 등의 문제로 재배치 지역으로 이주할 공산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로서 느끼는 것이지만 장애인 차별을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직장 분야가 바로 공공분야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민간은 효율성을 핑계라고 댈 수 있겠지만 공공분야는 효율성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야는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에 자극을 주는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민간 기업에서는 서류에서 퇴짜를 맞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적어도 면접은 갈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무 이력이 그 점수의 마중물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본 장애인 인재들 중에는 진짜 비장애인과 같이 일해도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발달장애인 중에도 ‘학벌이 좋다는’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이나 지방거점국립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성인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에스타스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재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일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 작업장 등을 전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런 장애인 인재들을 공공기관이 과감히 찾아 나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애인개발원 직원으로 2년간 있어봤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2번이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각 부서의 직원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 당일에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몇몇 직원들이 국회 인터넷 중계를 “우리 설마 또 국회의원들에게 찍히는 것 아냐?”라는 짐작을 하며 보기도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상위 부처의 평가에 ‘대단히’ 민감한 편입니다. 물론 2번이나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조금이나마 받기도 했으니까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채용에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각 부서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 실천 상황을 평가에서 반영하고 그 점수가 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2019년 국정감사도 이제 ‘뻔할 뻔자’이겠지만 또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 실천 현황이 국회의원들의 돌아오는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는 짐작도 듭니다. 내년에는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여러분, ‘국정감사의 눈초리’도 피하고 ‘평가’의 매서운 눈을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으신가요? 능력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일단 풀립니다.
아직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했다면,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안에 장애인 직원 채용과 인건비 예산 같은 것도 증액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까지 압력을 넣는 각오로 ‘장애인 인력 충원’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내년에는 ‘고장이 난 라디오’ 같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의 장애인 고용 실적 관련 지적에 관한 뉴스를 덜 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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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장애인 고용비율, 즉 장애인 고용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는 비판입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는 찾아보니 보건복지위원회 이외의 타 국회 상임위에서도 자기 소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여기서는 산하 공기업을 포함해서 논합니다.)의 직원 채용 성적까지 따져가면서 비판을 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일부 위원회는 민간 기업이지만 전체 사회에 있어 영향력이 높은 기업인 시중 은행(물론 중소기업은행처럼 은행이면서 공공기관인 곳도 있습니다.)의 장애인 고용 비율까지 국정감사에서 질문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가 법적 의무로 떠오른 지 수년이 지난 상태이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고장이 난 라디오’같은 ‘단골 지적사항’ 레퍼토리로 나왔다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사회의 합의는 이뤄진 셈입니다.
물론 민간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빼면 국정감사의 이슈로 자리 잡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 따지기 어려운 문제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공기관이 무슨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지 이해가 또 되지 않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진짜로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같다면 우체국, 즉 우정사업본부를 빼면 대부분 공공 과학 연구소(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연구 개발의 핵심을 이루는 장애인이 나오면 아마 신문의 ‘인물 동정’란에 실릴게 뻔한 것이 현실이고, 올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진행한 제14기 장애청년드림팀의 활동 주제 중 하나가 ‘청각장애인의 이공계 진출 문제’(칠룡이나르샤 팀)였을 정도니까요.
공공분야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분야부터 장애인은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오해와 편견을 대중들에게 심어주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전국에 흩어져있는 유능한 장애인을 인재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장애인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장애인과 서울로 몰려온 장애인 대학생에게는 운이 좋아야 귀향이고 거의 다 지방 이주로 이어지겠지만요.
아마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들은 통근 등의 문제로 재배치 지역으로 이주할 공산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로서 느끼는 것이지만 장애인 차별을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직장 분야가 바로 공공분야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민간은 효율성을 핑계라고 댈 수 있겠지만 공공분야는 효율성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야는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에 자극을 주는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민간 기업에서는 서류에서 퇴짜를 맞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적어도 면접은 갈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무 이력이 그 점수의 마중물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본 장애인 인재들 중에는 진짜 비장애인과 같이 일해도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발달장애인 중에도 ‘학벌이 좋다는’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이나 지방거점국립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성인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에스타스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재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일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 작업장 등을 전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런 장애인 인재들을 공공기관이 과감히 찾아 나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애인개발원 직원으로 2년간 있어봤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2번이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각 부서의 직원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 당일에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몇몇 직원들이 국회 인터넷 중계를 “우리 설마 또 국회의원들에게 찍히는 것 아냐?”라는 짐작을 하며 보기도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상위 부처의 평가에 ‘대단히’ 민감한 편입니다. 물론 2번이나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조금이나마 받기도 했으니까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채용에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각 부서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 실천 상황을 평가에서 반영하고 그 점수가 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2019년 국정감사도 이제 ‘뻔할 뻔자’이겠지만 또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 실천 현황이 국회의원들의 돌아오는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는 짐작도 듭니다. 내년에는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여러분, ‘국정감사의 눈초리’도 피하고 ‘평가’의 매서운 눈을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으신가요? 능력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일단 풀립니다.
아직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했다면,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안에 장애인 직원 채용과 인건비 예산 같은 것도 증액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까지 압력을 넣는 각오로 ‘장애인 인력 충원’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내년에는 ‘고장이 난 라디오’ 같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의 장애인 고용 실적 관련 지적에 관한 뉴스를 덜 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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