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연구회가 ‘미국장애인법(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 번역서’발간을 기념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우리 정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 및 법관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는 권고가 나온 지 4년이 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구제소송이 많지 않다.

이에 미국장애인법 번역서 발간 1주년을 맞이해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미국장애인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미국장애인법에 기초한 소송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마이클 슈와츠(Prof. Michael A. Schwartz) 교수가 ‘미국 장애인법에 기초한 소송 경험과 사회변화)’를, 김재왕 이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가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치의 활용 경험과 문제점’을 발표한다.

마이클 슈와츠 교수는 뉴욕주 검찰청 민권국 차관보로 임용되었을 당시 최초로 미국장애인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기소했으며 재판연구원, 검사보,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시라큐스 법대 교수, 장애인권클리닉 디렉터로 재직하고 있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법률가이기도 하다.

각 발표 후에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오흥록 판사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김성연 사무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의 안은자 과장,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권소위원회의 장영재 변호사가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미국장애인법 번역서를 발간한 김재원 이사가 맡는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및 공익법률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다. 컨퍼런스 현장은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수어, 문자통역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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