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75호 “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걸까?”를 최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등급이 장애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등급제 폐지 3차 시범사업 결과 시각장애인만 9.12시간의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감소된 결과를 보여 시각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 활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와 연계한 맞춤형 복지 시도 등 크게 3가지가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75호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 △장애등급제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반발하는 이유 △향후 과제에 대해 짚었다. 

장애계는 1988년부터 각종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질서를 유지해 온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준비해야할 과제들을 점검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한국장총 제375호의 본문과 각 주제별 요약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와 활동브리핑에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은 매 달 이슈를 반영해 발간한다. 오는 10월 호에서는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비교’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