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동결시킨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갑작스러운 예산 동결 소식에 장애인단체가 무기한 노숙농성으로 강력 대응하자, 서울시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의지를 밝힌 것.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6억4100만원을 들여 미지원 센터 총 8개소를 지원하고, 센터당 직원 1명씩 확충, 처우 개선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올해보다 28억원 증액된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돼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이 동결된 것. 자립생활 진영에서 요구했던 센터 인력 7인 인건비 확보도 무산됐다.

이에 이들은 예산을 늘려 서울시와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센터 45개소의 예산을 2억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신규 5개소 추가지원, 센터 7명에 대한 인건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명은 구체적으로 소장, 사무국장 및 동료상담가 2명, 권익옹호활동가 1명을 포함한 담당자 5명 등이다. 과반수 이상이 반드시 장애인 고용을 지침으로 명시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그전부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7명의 활동가가 필요하니 2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고,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예산이 동결됐다고 했다”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아직 서울시예산이 의회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접 우리와 만나서 예산 확보 약속을 해달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대평가 방식 폐기 및 중증장애인 노동력 기준에 맞는 평가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시는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며, 3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지원 여부와 방식, 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다. 

총 42개 센터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4개 센터는 재공모 대상으로 지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센터 간 경쟁 체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은 “서울시는 센터 운영비를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다보니 센터 간 경쟁할 수 밖에 없고, 평가때마다 사업비 지원 여부나 방식, 규모가 달라져 혼란스럽다. 활동가들은 고용 불안까지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서류 중심의 정량평가에 머무르고 방식 또한 센터의 사업과 회계를 각각 평가위원 1인이 평가하는 방식은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평가기준과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청 본관 주차장으로 옮겨 경찰과 대치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도했다. 

그와 동시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안찬율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결과, 시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믿고 노숙농성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날 안찬율 과장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과와 협의 과정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장애인 여러분들 편에 서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가방식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들 단체 또한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며 안찬율 과장과 인증샷을 찍으며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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