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엄격한 선발·학생 지원 체계 수립 등

서울 도봉구 소재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두고, 장애인단체들이 연이어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도봉경찰서는 서울인강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먹으로 장애 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책상 밑에 쪼그려 앉아있도록 해놓고 학생의 몸을 향해 의자를 밀어 넣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총 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인강학교에는 사회복무요원 13명이 복무 중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이들에게 장애학생을 내맡기고 있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 제도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인재이자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라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러한 폭력 사고는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이 이번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학교 폭력 사고에 대한 직·간접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체적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사회복무요원 강력 처벌 ▲학교 관계자 및 교육청 담당자 징계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엄격 선발, 일상적 관리감독, 평가체계 마련 ▲도전적 행동이 있는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수립 ▲인강학교 공립 전환 등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도 “학교와 복지기관 등에서 인지적 장애인들은 ‘인지적 장애’의 ‘인’자도 모르는 공익요원 등과 같은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서 훈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인지적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 인력 양성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지적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사회 차원의 인지적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체계 부족”이라면서 “인지적 장애인의 권익옹호 운동은 당사자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수시로 받으면서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주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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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