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로 장애를 입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산재 장애인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재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에 산재장애인의 최대 목표인 ‘원직장 원직무’ 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 입장에서의 재활사업을 추진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산재장애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산재 장애인 재활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방안 토론회’를 개최, 현재 재활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산재장해인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판정(1~14급)을 받은 사람이다. 이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산재장애인이다.

매년 9만 여명의 산재가 승인되고 3만 명 이상의 산재장해가 발생하지만, 여전히 산재노동자 40%는 직업복귀를 못하고 선진국 수준(70~80%)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2017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장애인을 포함한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율은 2015년 39.1%, 2016년 36.1%, 2017년 33.8%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재취업률 또한 32.9%로 저조한 상황.

왜 산재 장애인을 포함한 산재 장해인들의 재활사업이 미미한 걸까? 

1995년 출범한 근로복지공단은 2000년 재활사업이 본격 활성화된 후 산재장해인의 재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재활에 머물고 있다. 반면, 직업재활과 심리재활의 경우 많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재활사업은 집중재활서비스 등 의료재활, 심리재활, 사회재활, 직업복귀 등이 있다.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박종균 외래교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산재노동자의 심리재활을 하며, 까다롭고 화를 내고 욕을 많이 한다는 오해가 많다”면서 “중도장애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꼬집었다. 

또한 산재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원직장 원직무’임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며 재활심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당연히 일하다가 다쳤으면, 그 현장에 다시 가는 것이 어렵다. 재활심리가 적용되서 트라우마를 우선 없애주고 나서 사회복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일반심리인 병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교수는 재활과 관련한 철학과 가치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 산재장애인의 재활사업이 당사자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산재장애인의 재활과정의 철학이 공급자적, 병리관점에서 벗어나 가능성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산재장애인은 치료연장과 보상 확대보다 조기 사회참여를 모색하고, 정부와 근로복지공단 또한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에 당사자가 취업해 재활사업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이호승 고문은 당사자로서의 어려움과 더불어 정부로부터 냉대당하는 당사자단체의 서러움까지 털어놨다. 

이호승 고문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10위권인데 산재발생률이 3년전까지 세계 1위였다. 산재장애인이 되면 사회에서 냉대하고 직업도 못 구한다. 갈 데가 없어서 아픔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고문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 예방 캠페인을 하는데, 막상 나가보면 전철역 입구에서 산재발생 사진 몇 십개 걸어놓고 유인물 나눠주는 정도다. 이게 과연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냐”면서 “각 시도별로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산재장애인들이 채용되서 홍보하는 방식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또한 이 고문은 “5년전 고용노동부에 가서 당사자단체가 산재장애인들을 멘토해야 한다면서 상담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지만 한마디로 짤렸다. 국회를 다 찾아다닌 끝에 한 의원의 도움으로 3억7000만원을 땄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현실”이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하더라도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다. 당사자단체가 직접 사업을 이끌어 가서 사회복귀를 위한 도전에 한발 더 다가서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고용부 박희준 장애인고용과장은 “산재장애인들은 직장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른 직무를 통해서라면 직업을 찾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로복지공단과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취업에 성공한 1만3000여명 중 중도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챙겨보도록 하겠다”면서 “산재보험기금과 좀 더 연계해서 산재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춘 정책을 해나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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