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계획 중인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이하 제2차 계획, 2018~2022)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3개 단체가 14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부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서다.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계획의 비전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의 변환을 도모한다는 성과목표를 세웠다. 대표적으로 5년 내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장애인 300명에 관한 탈시설(연 60명),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변환 및 시범운영이다. 

또한 자립생활주택 확충(매년 5호씩, 총 18억원),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매년 5호씩, 총 6억원), 탈시설장애인 전세주택 확대(27세대, 총 25억 65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총 6억 2800만원),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16억 8000만원) 등도 담겨 있다.

■“탈시설 욕구 설문 체험홈 거주 장애인에게 해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실시하는 탈시설욕구조사의 대상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체험홈 입소자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체험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본 경험자를 대상으로 탈시설 조사를 해야 정확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탈시설과 관계없이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이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로 시설체험홈에서 두 달을 의무적으로 살도록 해 새로운 삶을 살아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서 총장의 설명이다. 

시설체험홈은 장애인거주시설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1개소 당 30명의 장애인을 거주하게 하는 정책으로 공동주택비리지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장애단체는 탈시설 정책이 아닌 기존의 대규모시설을 소규모화하는 시설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탈시설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탈시설전문기관 역할에 기존의 서울복지재단은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복지재단은 탈시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하고 연구와 정책개발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각개전투를 서비스를 지원하는 만큼 탈시설전문센터를 별도로 신설하거나, 허브센터로 대표단체를 선정해 인력보강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 총장은 “만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두가 탈시설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다면 권역별 대표단체를 지정해 중앙센터 역할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도 ‘도입’ 자립생활지원 'KEY'=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자립생활지원의 핵심은 선택 및 자기결정권 지원이고, 이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개인예산제도다”라면서 내실화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예산평가 및 개인예산제도 도입 타당성 평가’ 연구를 실시했고, 공청회를 통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적게나마 예산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올 스톱’ 된 상황이다.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의 선택 및 자기결정권 지원의 핵심은 장애인의 구매력 강화다. 제2차 계획처럼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간접지원보다는 개인예산지원제도 같은 선택 및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직접지원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거 복지부의 선례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에서 30%를 끌어다 발달재활바우처에 사용토록 한 사례가 있다”면서 “자립생활진영은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자립생활 지원의 핵심적 장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임을 강조하고,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형의 장애등급제 폐지, 전달체계 모델을 개발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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