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채 남지 않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법 개정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등급제 폐지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에서 등급제를 대신할 종합판정체계가 기존의 등급제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경우 불리할 것으로 작용된다는 우려가 빗발치며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것.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욕구 반영 서비스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의료적, 행정 편의적 기준만을 적용해 획일적으로 주어졌던 서비스 방식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정과제로 공식화 돼왔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밝힌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2단계로 나누고, 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된다.

주요 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내년 7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이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활동지원 24시간 불가능”, "시각장애인 급여량 감소“

하지만 장애계에서는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을 두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먼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당장 내년 도입되는 활동지원 등 돌봄 지원 종합조사표가 기존 등급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활동지원 하루 급여 최대 시간이 16.84시간으로 늘어나지만, 3차 시범사업 결과, 이 최대 시간에 적용되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15시간이 최대인데, 기존 14.7시간에서 1시간 정도만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21일 광화문 농성 6주년을 맞아 전국집중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생존권 보장 예산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2022년에는 결국 소득과 고용영역에서의 등급제 폐지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또한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량 감소를 꼬집으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까지 예고했다. 

한시련에 따르면, 종합조사도구 모의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결과, 시각장애가 평균 9.12시간의 급여시간이 감소했다. 이에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급여량이 감소되는 종합판정표가 적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다양한 의견 수렴, 이후 보완 계획”

이 같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3개월 간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 등급제 폐지 추진방향과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종합조사표를 공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민관협의체 회의가 10차까지 진행됐으며, 중간현황 공유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8, 9, 10월 동안 장애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조사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합조사표 상 활동지원 24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때 밝힌 계획인 야간순회서비스로 대체하는 방법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당장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라며 “내년엔 현재 지급기준을 유지하고, 2022년 시행에 맞춰 연금 지급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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