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읍면동당 100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산시킨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도 단계적으로 1만 2000명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대폭 보완한 것이다.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칭)‘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2022년까지 35만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읍면동당 평균 100명 정도다.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또 시도(시군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해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해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3500여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지자체에 사회복지직(1만 2000명), 방문간호직(3500명)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읍면동 ‘복지전담팀’도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확대하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유지한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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