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문화예술 예산 중 2.08%에 불과했으며, 이중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반 이상 차지하는 것.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권 확보를 위한 쟁점과 제안’ 포럼을 개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수렴된 의견들은 서울시에 정책적 대안으로 올려질 예정이다.

■문화예술 예산 10억원, 전체 2% 수준, “장애예술인 할당제”　필요

먼저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정실장은 올해 서울시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을 분석, “사실상 정책과 예산이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시 문화예술과의 장애 관련 예산은 전체 2.08%에 불과했고, 이중 국비 매칭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을 제외한 시 자체사업 비중은 0.87% 였다. 

총 10억여원 예산 중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이 5억8912만4000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5000만원,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1000만원, 청각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2억7769만5000원 등이다. 

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올해 ‘예술창작 활성화’ 예산 대비 장애예술가를 위한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예산 비중이 2.7%으로 적었다. 70억원인 ‘청년예술지원’에 비해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은 1억6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 올해 서울시 문화본부의 정책비전인 ‘문화시민도시, 서울’ 핵심과제 중 ‘문화 소외시민 등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외 장애인 문화정책은 없었다.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서도 장애인 정책은 전무했다. 

조현수 실장은 “서울시의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은 문화향유와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박원순 시장의 지난 임기기간 동안에도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사업 및 예산의 확대도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실장은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모든 과제들 속에서 함께 고민돼야 하고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실장은 최우선 과제로 예술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복지’영역임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당제’ 또는 ‘가산점’ 제도를 들었다. 

■동정 시혜 아닌 채찍을…“지자체 보조금 지급해야”

“장애인들이 예술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예술 작품이 훌륭하건 훌륭하지 않건 사람들은 박수를 보낸다. 이것이 바로 동정과 시혜이며 이러한 반응들이 장애인 예술을 발전 할 수 없게 만든다.”

장애인문화공간 최재호 대표는 장애인 예술이 발전하려면 무조건 잘했다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을 피드백 해주면서 당근과 채찍을 해줘야 한다면서 장애인문화예술 발전 방향으로 “이 자체가 생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장애인예술가들도 생계가 되는 일을 한 후 나머지 시간에 문화예술창조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본업을 하고 그 외에 시간에 작품을 만들어 가면 체력도 안되고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예술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 자체가 생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대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처럼 장애인문화예술단체도 구나 시 국가에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대표는 “단체의 상근자로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질적인 문화콘텐츠를 창조해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며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생산자로서 장애예술인 인식 필요, 정책 반영할 것” 

서울시 문화예술과 류경희 팀장은 "2016년부터 예술인 자체에 대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울 예술인플랜을 발표했다. 그 안에서 장애예술인 부분에서도 고민을 안하진 않았지만 전체 예술인으로 폭 넓게 생각해보니까 많이 생각하지 못 했다"면서 생산자로서의 장애예술인 인식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기초조사 용역중으로 7월중 장애예술인에 대한 개념, 범주에 대한 정의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용역결과에 따른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장애예술인 정책수립의 토대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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