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선적으로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탈시설 선도 사업이 추진되고, 내년 7월부터 기존에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욕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조사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는 2일 3차 회의를 갖고 커뮤니티케어 수요가 높은 장애인·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보건‧복지서비스, 주거, 일자리 등의 추진과제와 함께 이를 위해 단기적 시행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돌봄 등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강화 중·단기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탈시설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수요 파악, 정착계획 수립, 필요시 중간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전국의 10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탈시설 선도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7월부터는 기존에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욕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조사체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주간보호, 발달재활 등 장애유형별 욕구에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과 관련 검토 중인 여가‧취미, 대인관계 형성, 직업훈련 등 서비스 모형과 함께 부모 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후견 신탁제도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주장애 관리를 위해 올해 5월부터 1년 기한으로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제를 늘린다. 

전문재활팀에 의한 집중재활치료, 지역사회 돌봄연계를 포함한 퇴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의료기관을 올해 12월까지 15개소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퇴원 후에는 보건소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과 연계,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질환자도 조기발견,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끊김 없는 돌봄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관련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적인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지속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신건강 선도 사업 중 광주광역시의 ‘마음건강주치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센터에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 교대로 상주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동네의원 마음이음’ 또한 동네 의원 교육·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방문한 환자의 우울, 불안 등 주요 정신과적 문제를 스크린 하고 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에 연계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퇴원‧퇴소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간집(Halfway House) 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현장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말 경 구체화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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