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1.12.23.)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복지정책도 알 수 있죠.
정부는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2022 경제정책방향 중 민생경제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내년의 경제정책 핵심화두에도 역시 코로나19가 있는데요, 코로나19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죠?

그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ㅇ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부분은 이월하여 피해분야 지원에 지속 활용
*‘21→’22년 이월 예상 쿠폰: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총 3종 / 약 400억원 규모
ㅇ 차량 출고지연 상황 등 감안,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22.6월)
ㅇ 대규모 소비이벤트를 순차 개최*하고, 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원15조원)·온누리상품권 발행(3.5조원) 지원 지속


질문 2 : 방역상황에 따라 여행분야 지원도 실시되는군요

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22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 운영
* (KTX) 관광지 입장권 결합상품 할인판매, (유원지) 자유이용권 할인, (숙박) 숙박쿠폰 이월분 활용 등
ㅇ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를 5곳 이상(현재 3곳)으로 확대
* 휴가비 40만원(근로자 20 + 기업 10 + 정부 10) + 지자체 상품 할인 지원(최대 10만원)

방역상황 개선과 연계하여 국제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ㅇ 국제관광 본격 재개 시까지 무착륙 관광비행 6개월 연장(~’22.6월)
ㅇ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5,000불) 폐지
ㅇ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확대 등 출입국 편의를 점진적 확대
ㅇ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 등을 감안하여 K-POP 연계 대규모 행사인


질문 3 :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정상화될 때까지 피해극복 지원에 만전
ㅇ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 →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영업피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
ㅇ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저리자금 35.8조원을 공급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당분간 지속

ㅇ 문화·공연·예술 등 주요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특화 금융지원｣ 강화
예술인 창작지원(2.1만명), 영화･공연 현장인력(6,800명), 체육 방역물품 지원(5.5만개社) 등
관광기금 전체 대출잔액 금리인하(최대△1%p)·상환유예(1년), 체육 초저금리대출(1.6%대, 500억원)


질문 4 : 서민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죠. 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범정부(중앙·지자체) 물가 대응체계 확대·개편
ㅇ 기존 점검체계(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에 더해 장관급 점검체계(비상경제 중대본 활용)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부처별로 소관분야를 지정하여 각 부처가 책임지고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 마련
(농식품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산업부) 석유류, 내구재 등 공업제품 등 / (기재부) 총괄TF 운영

ㅇ 행안부·지자체는 ‘물가상황실’을 운영하여 현장 물가안정 대응* 강화
* 부당요금, 계량위반, 가격·원산지표시 불이행,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 단속


질문 5 : 일자리 창출도 경제정책의 핵심이죠?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등을 다각도로 지원
ㅇ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1년말→'24년말)
ㅇ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장려금 등 지원 강화

 고용구조·근로형태 변화 등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망 지속 보강
ㅇ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특고·플랫폼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완료하고,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

ㅇ 새로운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 분류를 개정*하고, 비정규직 범주 등 노동관련 제도 논의·검토 지속

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해 컨설팅·보완제도를 확산시키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사회적 대화 추진


질문 6 : 코로나로 확대된 부문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급여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재비 등 특별지원(약 31만명, 1인당 10만원)
▸저소득 고교생 EBS교재 무상제공 지원범위 확대(생계･의료･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21년 75%수준 → '22년 전체 지원)
▸취약계층 유·청소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21년 7.2만명·8만원·8月→'2 년 8.6만명·8.5만원·10月)


질문 7 :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안정망 보강도 진행되죠?

▸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을 개별 가구로 분리하여 생계급여 수급 허용
▸ 근골격계 질환 검사·치료 급여화, 치과분야 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확대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추진 ▸자택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도입
▸ 긴급돌봄 지원대상을 코로나 外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까지 확대('22년 시범추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월100→125시간) 등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월10→20만원) 등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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