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강구했다. 이후 일본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탈시설화 정책에도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기에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에는 최근 ‘일본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게재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역이행지원, 자립생활원조, 지역정착지원이라는 일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내용과 개선 과제가 담겨있다.

일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10년 이후 본격적 시작

일본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국제적 압력을 받아 장애인 정책을 수정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반을 확충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지원 정책은 가족 중심이었으며, 복지, 교육, 보건의료 등을 전반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이 탈시설화를 본격적으로 강구한 것은 2010년 이후였다.

일본은 ‘시설 밖에서는 살 수 없다’는 선입견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12년 장해자자립지원법을 개정해 병원 입원 중 혹은 시설 입소 중부터 주거 확보와 새로운 생활의 준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24시간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주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은 지역이행지원과 자립생활원조, 지역정착지원 총 세 가지다.

탈시설화 돕는 지역이행지원·자립생활원조·지역정착지원

지역이행지원은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입주할 주거를 확보하는 등 지역생활 전환 준비를 돕는 지원이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2020년 4월 기준 제공 기관은 267개, 이용자 총 457명이다.

특히 지역이행지원에서는 지역이행에 앞서 지역의 숙박 체험을 지원한다. 또한 입주할 주거를 확보해 주거나 지역생활 준비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이행에 앞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체험하게 한다.

같은 해 시행된 지역정착지원은 자택에서 혼자 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고 응급 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자택에서 혼자 사는 사람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고, 제공 기관 종사자가 수시로 집을 방문하는 등 이용자의 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장애 특성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상담 지원을 한다. 제공 기관 종사자가 유관기관과의 연락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해 지원한다.

자립생활원조는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그룹홈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거나 병원을 퇴원한 장애인을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방문해 서비스하는 지원이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방문으로 상황 모니터링, 방문 상담, 이웃 주민과의 관계 만들기, 비공식적 생활환경 만들기 등 자율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탈시설 가정 교류 지원’ 등 개선 과제

2000년대 후반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시설 입소율은 각각 2.4%, 23.4%였고 정신장애인의 입원율은 10.3%로 나타났다. 탈시설화 정책 이후 2010년 후반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시설 입소율은 각각 1.7％와 12.1％, 정신장애인의 입원율 7.2％로, 시설 입소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탈시설화 정책에도 아직 개선할 여지는 많다”고 지적하며 “탈시설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해·타해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 의료행위를 요하는 경우를 고려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 이러한 지원 체계가 미흡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룹홈 입주자들 역시 서비스, 직원, 그리고 다른 입주자와의 인간관계에 불만이 있어도 그룹홈을 쉽게 떠나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없다. 이에 다른 주거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거주인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보호자들이 많기에 자녀를 시설에서 벗어나게 한 경험 있는 부모가 다른 부모의 상담을 하는 등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들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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