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1. 9. 23.)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지난주 서울시는 시정 운영 기본 방향인 서울비전2030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10년간의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서울비전2030, 많은 정책 목표들이 담겨 있군요

오세훈시장이 15일 향후 서울시의 10년 밑그림인 서울비전2030을 발표
‘서울비전 2030’이 제시한 최상위 비전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이 최상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확립해야 할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정했다.
투입 예산은 10년간 48조6800억원이다

시는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 가운데 20개 핵심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시민에게 체감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질문 2 : 상생도시라는 주제는 계층이동 사다리복원이라고 밝혔네요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서울을 만든다.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라는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① (주거 사다리)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한다. 동시에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질문 3 : 일자리사다리복원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② (일자리 사다리) 청년활력 프로젝트
청년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캠퍼스타운과 서울시 혁신 클러스터를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를 2026년까지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등 3개 권역에 조성한다.

③ (일자리 사다리) 50+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50+세대의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상담·일자리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고, 50+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간 1만 개까지 확대한다. 4060 중장년층의 맞춤형 창업‧창직을 지원할 ‘동남권캠퍼스’도 올해 12월 문을 연다.

④ (일자리 사다리)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민생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살리기에도 나선다. 특색 있는 골목상권과 로컬브랜드를 육성해 ‘골목여지도’를 완성하고, 연트럴파크나 샤로수길 같이 인지도가 있는 상권은 영업환경 규제를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판로를, 생활상권은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을 각각 지원한다.


질문 4 : 교육과 복지분야도 계층이동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⑤ (교육 사다리)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2023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기술과 교육을 습득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든다. 지난 8월 말 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⑥ (복지 사다리)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을 시작한다.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질문 5 : 안심도시라는 주제에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등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죠?

⑬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스마트밴드, 스마트폰 앱)로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토대로 건강위험군 또는 만성질환 의심자에게는 스마트 헬스케어 매니저가 건강상담을 해주고 마을주치의를 연계해 전문케어를 병행한다.

⑭ 매뉴얼 안전도시 서울
AI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3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재성능을 완성한다. 도로‧교량 등 각종 도시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2025년까지 교량 75개소, 2030년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전체로 확대한다.

⑮ 스마트 에코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를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제로화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환경기준인 15㎍/㎥ 보다 낮은 13㎍/㎥로 낮춘다. 또한 하천 녹화로 생태숲 18만㎡를 확충하고, 서울둘레길 8개소 157km 정비, 사대문 안 주요 간선도로 사람숲길 조성 등을 통해 서울의 입체 녹지축을 확대한다.


질문 6 : 매력과 감성이 살아있고 전통-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일상을 치유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계획했네요.

⑯ 서울의 새로운 공간, ‘메타버스 서울’ 구축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메타버스 서울플랫폼’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2030년까지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등 시정 전 분야를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구현한다.

⑰ 문화 예술 중심 감성도시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세종문화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한다. DDP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아 세계적인 디자인 메카로 육성한다.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이 결합된 ‘디자인 라키비움(Larchiveum)’을 조성하고 디자인페어, 투어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한강공원 등 주요공원에는 공공미술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미디어파사드 같은 예술축제를 열어 서울의 대표 볼거리로 만든다.


질문 7 : 시민의 생활공간도 변화시킬 계획이네요

⑳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 공간 조성
공원, 광장, 휴게시설부터 어두운 고가 하부, 낙후된 골목까지 공공공간 300개를 발굴해 쉼과 치유가 있는 감성공간으로 재창조한다.

⑲ ‘지천 르네상스’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해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 휴식 등 다양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바꿔나간다.

⑱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
백제부터 현재까지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를 복원해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한다. 광화문 일대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월대, 의정부지를 복원하고,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육조거리의 역사성을 회복한다. 백제왕궁이 있었던 풍납토성 복원,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성북동 별서 정비도 추진

네 오늘은 서울시가 밝힌 향후 10년간의 서울시정운영계획인 서울비전2030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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