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신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10만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전동보장구 수리비 10만원 지원한다. 또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4만원을 지급하고,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 사업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44조 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9.8%(3조 918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3대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 239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 3조 4355억 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 2조 2109억 원)이다.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4만원 추가 지원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올해 1조1026억원에서 1조1826억원으로 확대됐다.

먼저 ‘취약계층의 맞춤형 회복지원’ 속 155억원을 편성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내용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4만원을 추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99억원을 투입,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3827명에게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증진을 도모한다.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 사업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10만세대 수도요금 감면, 저상버스 511대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속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도모를 위한 5112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4359억원을 들여 급여대상자를 올해 1만9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또 신규로 73억원을 투입해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10톤(㎥)까지 감면해준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연 10만원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6억원이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으로는 454억원을 들여 시내버스 489대, 마을버스 22대 등 총 51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20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2022년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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