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만 40세 이상 대상 노년기 전환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도전적 행동에 대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다. 서울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9월말 현재 3만3985명(지적 2만7250명, 자폐성 673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번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497억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평생 설계 지원 강화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서비스…만 40세 이상 노년기 전환

먼저 평생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조기 진단 및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및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규모를 늘리며,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신설했다.

발달장애 아동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다학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치료인원을 2만4000명으로 늘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미래 장애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방과 후 및 방학 중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자립지원 준비를 위해 활동 서비스 대상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오후 1~7시이던 것을 오후 9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이 현재 총 400명에서 2025년까지 52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령기 이후 대부분 집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을 국비지원 기본 시간 외에 시비로 44시간 추가 지원하고 시설 퇴소자 120시간을 추가 지원해 서비스 이용인원을 2021년 380명에서 2025년 486명까지 늘린다.

현재 종일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단과반도 신설하고, 복지관에서 수행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과 서비스 연계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만 18세 ~ 만 65세 미만 대상)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발달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발굴한다.

사각지대에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발굴해 이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서비스 설계(은퇴준비, 부모 사후 주거‧재정‧보호자 계획 등)와 지역단위 거점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해 장애인-노인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안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2025년까지 847개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늘리고,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개발하며, 장애인 지원주택 및 돌봄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먼저 발달장애지원센터 전문 상담가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상을 늘려 2021년 130건에서 2025년까지 210건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및 소득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도 2025년까지 총 847개(올해 607개)로 늘린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독립생활을 위한 주택과 주거생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및 돌봄지원서비스를 2025년 623호(올해 263호)까지 확대한다.

■‘도전적행동 대응’ 종사자 교육, 물리적 환경개선도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도전적 행동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내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발달장애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도 저감과 도전적 행동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예방 및 개입전략, 의사소통, 스트레스 및 소진관리 실습을 위해 2021년 250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70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한다.

전문적인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습도, 조명 및 조도, 소음, 벽체 및 가구 색상, 공간 밀집도, 돌출 부위 제거 등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지원을 신설한다.

또 발달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통해 학교, 병원 등 대상으로 인식개선 활동을 계속하고,‘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인식개선운동도 추진한다.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집중지원’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지원 확대를 위해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 및 집중지원을 신설하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확대하며,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결연을 통해 발달장애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한다.

독거·최중중·중복, 동일 가정 내 다수 발달장애인 가구 규모 등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특성과 욕구파악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건·사고 발달장애인가구의 문제유형별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한다.

보호자 사망 및 질환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2021년 180명에서 2025년 213명으로 확대한다.

선후배 부모 1:1 결을 통해 생애초기 발달장애자녀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거주 지역 선후배 부모 결연 지원으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및 안심 부모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복지관 신설

복지와 기술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을 신설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행위인지 및 자동기록 시스템 활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자식 도구개발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기반 놀이중심 교육·훈련으로 장시간 몰입을 유도하고, 운영기관 환경에 맞는 공간구성 및 콘텐츠 구축으로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질을 향상한다.

또한 동작인지 AI 기술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패턴을 인식‧분석하고 실시간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행동발생 데이터 분석, 시각화 정보 제공을 통해 전문가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현재 그림판 등과 같은 비전자식 도구 중심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의사소통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각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전자적 도구를 개발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했다.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해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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