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

또한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먼저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 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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