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해 최초로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해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발달장애인 고용‧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5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가구의 당사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당사자 조사로 각각 나눠 실시했다.

에이블뉴스는 보호자와 당사자 대상 조사를 각각 구분해 2회로 정리했다. 먼저 보호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다.

■발달장애인 16.6% ‘무학’…19% 졸업 이후 계획 無

전체 조사 결과, 2020년 7월 기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20만4924명이며, 남성이 12만6641명으로 61.8%, 여성은 7만8283명 38.2%로 각각 나타났다. 이중 지적장애인이 91.7%인 18만7963명, 자폐성장애인은 8.3%인 1만6961명이다.

연령별로는 15~19세 11.4%, 20대 29.4%, 30대 19.8%, 40대 16%, 50대 13.4%, 60세 이상은 10%로 평균 연령은 36.9세다. 최종학력은 ‘무학’ 16.6%, ‘초등학교 졸업’ 13.3%, ‘중학교 졸업’ 16.2%, ‘고등학교 졸업’ 48.8%, ‘대학교 이상 졸업’ 5.1% 등이다.

발달장애인 교육 수준을 보면,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을 다니는 비율은 초등학교 재학시 57.9%였으나, ‘중학교’ 41.3%, ‘고등학교’ 32.9%로 점차 줄어들었다. 반면 특수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17.8%, ‘중학교’ 26.1%, ‘고등학교’ 33.4%로 상승했다.

현재 학령기 보호자들은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38.3%), ‘직업훈련’(20.1%), ‘진로설계’(12.9%), ‘현장실습 및 지원고용’(9%), ‘직업탐색’(8.6%)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절반이 ‘상급학교 진학(전공과 포함)’을 희망한 반면, 19%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취업자 10.1%가 일하다가 사고‧부상, 차별‧폭력까지

2020년 7월 15일 주간 기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취업해 일을 하는 사람은 24%인 4만7120명으로, 이중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였다.

직업을 분류해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6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11.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2%) 등의 순이다.

일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가 가장 많았고, 일하기로 결심한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모 및 가족’이 절반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는 10~49인이 44.1%로 많고, 이어 1~4인이 18.4% 순이다. 이들의 근속기간은 3~10년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고,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개월이다.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하루 근로시간은 ‘4시간 미만’ 12.3%, ‘4시간’ 22.6%,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 25.4%, ‘8시간’ 33.5%, ‘8시간 초과’ 6.3%이며, 월평균 임금은 평균 97.6만원이다. 임금은 72.8%가 부모 등 가족이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발달장애인이 현재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경우는 10.1% 였으며, 차별, 폭력, 학대 등을 경험한 경우는 9.3%나 됐다. 이에 보호자가 대처하지 않거나 대처하지 못한 비율은 68%에 달했다.

보호자들은 발달장애인 취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80.3%, ‘업무시간 조정(단축)’ 68.3%,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63.5%,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58.3%,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41.3% 등이라고 답했다.

■일 그만둔 후 10년간 미취업, “장애로 취업 어려워”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미취업자 15만5804명 대상을 살펴보면, 이들 중 24.7%만이 과거 취업했던 경험이 있었다. 취업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일한 모든 일자리는 6만6961개이며 이중 1개월 미만 일한 일자리는 1만6013개로 1개월 미만 일한 일자리 비율은 23.9%이다.

평균 근속기간은 4년 2개월이었으며, 일을 그만 둔 이유로 ‘장애상태, 건강 등의 악화’가 1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자리의 영업부진, 폐업 등’ 12.5%, ‘계약기간 만료’ 12.3% 등의 순으로 많았다. 47.1%가 일을 그만둘 당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계속 다니기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취업기간은 평균 9년 3개월이었다.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4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길 원해서’(25.5%)를 응답했다.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가 4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본인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19.2%)라고 답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33.8%), ‘정부재정지원 일자리’(19.3%),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16.3%) 등이며, 업무 종류는 제조(38%), 음식(15.9%), 서비스(13.7%), 사무(11.8%), 청소 세탁(10%) 순이다. 주 5일(80.9%), 하루 평균 5.6시간 근로를 희망하며, 임금(순수입)은 103.4만원을 희망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취업할 경우 장애와 관련해 필요한 지원사항은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80.2%,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54.4%, ‘업무시간 조정(단축)’ 52.9%,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38.6%,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15.2% 등이다.

■가구 36.6% 기초수급자, 발달장애 돌봄 무게 커

일상생활 영역을 보면,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76.8%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했으며, 이중 25.5%가 일과시간 대부분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부모’가 68.5%로 가장 많고, ‘배우자 및 자녀’(10.5%), ‘형제자매’(8.9%) 등의 순이다.

또한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46.2%였으며, 9.5%인 1만9471명이 최근 1년 동안 폭력, 학대, 방치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보호자 10명 8명 정도인 77.4%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의 결정권자는 보호자가 79.1%였다.

보호자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건강관리 지원’(3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여가·문화·체육 프로그램 지원(21.1%), 발달재활 또는 치료지원 서비스(20.8%)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18.8%) 등의 순이었다.

발달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이 30.3%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 23.9%, 200~300만원 미만 17%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인 경우 36.6%에 달했다. 주 보호자는 어머니가 55%로 가장 많았음, 돌봄 시간은 일주일 평균 5.8일, 하루 평균 5.4시간이었다.

돌봄으로 겪는 어려움 1순위는 ‘장애인 당사자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26.8%로 가장 많고, ‘보호자(또는 가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23.5%), ‘보호자(또는 가족)의 육체적인 피로, 건강 악화’(18.5%) 순이었다. 또 보호자 56.8%가 돌봄이 부담되며, 30%가 현재 삶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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