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주년이 지난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해 국정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광화문1번가(https://www.gwanghwamoon1st.go.kr/)’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국민참여의 장인 ‘혁신제안톡’은 30일 이내 30명 이상에게 공감을 받으면 정부혁신국민포럼과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되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총 8870건이 제안됐으며, 실제 67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제안된 내용 중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한다.

■공공캠핑장 장애인 등 사전예약권 필요해요

A씨는 공공캠핑장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전 예약권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공공캠핑장,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고객응대, 가격에서 사설 캠핑장보다 만족도가 높다”면서도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예약정보 부족, 개인 여건 등으로 캠핑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공원같은 경우 일부 야영장을 예약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등에 대해 별도의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어 편리하게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가, 지자체의 전국 공공 캠핑장, 야영장 등의 캠핑 사이트 중 일부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분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충전소 장애인화장실‧납골당 편의시설 설치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이 많았다.

B씨는 “보도를 걸어다니다보면 시각장애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들이 망가져 잘못 설치돼 있는 것들을 수시로 본다. 어떤 곳은 울퉁불퉁하거나 전봇대 방향으로 잘못 설치되거나 파손돼 있다”면서 “수시로 점검 보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왕래하고 활용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C씨는 “6월달 들어선 이후 보도에 각종 공사가 빈번하고 자영업자들이 보도에 적치물 등을 쌓아놓아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다”면서 “보도에 방치돼 있는 각종 장애물들을 일제히 제거하도록 홍보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면서 의견을 전했다.

D씨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충은 화장실 이용 문제다. 야외를 가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먼저 확인한다”면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장애인화장실 문제를 설명하며, “전국 모든 기름 충전소와 가스 충전소에 장애인화장실을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제안했다.

납골당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제안도 나왔다. E씨는 “납골당은 법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돼 있지 않아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며,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없이는 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납골당도 편의시설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노동책 제안 ‘제안숙성’

30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제안숙성‘ 에 들어간 장애인 관련 정책제안도 눈에 띄었다. F씨는 ’정신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받는 차별 인지 및 제도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시장에서 받는 장애인차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씨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 보장을 제외하고 있다. 근로능력평가 후 기준이 미달되면 임금을 아무리 낮게 책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해당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그는 “장애인의 근로 능력이 공정하게 훈련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미보장으로 기본 생활 영위가 어려워진 정신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수를 파악하며 최저임금의 미보장으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장애인 수당 또는 일자리 지원금 제도를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 단위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목욕탕을 설립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G씨는 “읍 단위에는 대중목욕탕이 있어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시설이 없어 진입할 수 없다”면서 “남자목욕탕은 대부분 2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일반목욕탕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읍면단위의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장애인들도 언제든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서 읍면단위에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운영하거나 기존 목욕탕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자금 지원 후 전용 목욕탕으로 위탁 운영토록 하는 방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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