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장애인탈시설 정책 일환으로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자립생활(IL) 진영에서 명칭 사용에 반발하며,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를 발표하며,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및 책임 명문화 등 법적 근거 마련 ▲7월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칭)’를 신규 설치·운영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 운영할 예정인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는 명칭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탈시설”을 명문화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42번에서도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정작 핵심적인 전달체계를 담당할 기관 명칭에 ‘탈시설’이 빠졌냐는 비판이다.

또한 현재 약 25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명칭이 겹쳐, 현장에서의 혼란도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정책조정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탈시설 로드맵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운영기관이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다. 탈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인데 탈시설은 어디 가고, 자립지원센터라니 정말 웃긴다”면서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명칭을 확정하고 탈시설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 회장은 “복지부는 탈시설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꺼려한다. 권력을 가진 거주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라면서 “왜 탈시설을 탈시설이라고 부르지 못하냐. 복지부는 홍길동이 아니다. 탈시설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함께 규탄했다.

한자협 권달주 부회장도 “이미 4년 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니 슬그머니 꽁무니 빼는 정부, 복지부 다 똑같다”면서 “복지부 관료들은 은근슬쩍 거주시설 눈치 보고, 선거철 다가오니까 정치인들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탈시설지원센터를 만들어 컨트롤타워 하고, 지자체마다 지역센터 만들어서 거주시설 없는 세상을 반드시 추진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은 이 같은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논란은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 중 IL진영 인사가 없어서 빚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센터장은 “민간위원 8명은 말 잘 듣는 인사로만 꾸리고 IL이 없다. 우리 20년 투쟁의 역사를 개무시한 결과다.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바라보는 민낯”이라면서 “20년 투쟁하면서 우리가 일궈온 탈시설 자립생활 성과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직접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전국 250개의 IL센터는 무엇인가. 국가가 다 IL을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탈시설 확대냐. 탈시설하는 척 연구비만 떼먹고, 복지전문가 작자들이 수십 년간 해온 수용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 단언한다”면서 “국가가 단독적으로 맡지 말고, 개발원과 한자연, 한자협, 장애계 등이 공동 운영하는 민관협의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도 “지금껏 복지부가 제대로 된 민관협의체를 꾸린 적이 없다. 4년 동안 탈시설 용어가 맞느냐 논의만 하고 있다”면서 “시설에 갇혀 살던 당사자가 민관협의체 주체가 돼야 한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주체가 빠진 전달체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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