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민 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고 있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3월 15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하게 된다. 제안된 내용 중 장애인 정책 5가지를 추려 소개한다.

■가스충전주유소 장애인 화장실 설치

제안자는 2001년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친 휠체어 탄 장애인으로, 가장 불편한 점이 ‘화장실 가기’라고 꼽았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변기에 앉지 못 해 문을 닫을 수 없는 경우, 화장실에 들어가도 휠체어를 돌릴 수 없는 경우, 변기 양 옆으로 있는 안전바 위치가 제각각이라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스 충전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 전국의 모든 건물 중 몇 제곱미터 이상 지어진 건물이나 몇 년도 이 후에 지어진 건물에는 다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라는 답변만이 왔다는 것.

제안자는 “차를 타고 가다가 혹은 우연히 지나가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일을 봐야 하는데 저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진건지, 몇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꺼냐”면서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언제든지 가능한 가스 충전소 주유소 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청각장애인 버스 위치 파악 위한 QR코드

제안자는 광역/시외버스의 경우 역 위치를 안내하는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음성만을 내보내 청각장애인은 장기간 이동 중 탑승한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버스마다 상황이 다른데,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하더라도 정류장 안내 용도가 아닌 ‘환영합니다’ 문구나 회사 이름을 보여주거나, 아예 전광판을 꺼두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

그는 “인터넷에 버스를 검색하면 현재 총 몇 대가 운행 중인지, 각 버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뜨긴 하지만 여러 대의 버스 중 자신의 버스가 어느 버스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버스 고유 번호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로 버스에 탑승할 때 앞문에 붙어 있거나 목격하기 힘든 위치에 적혀있어 유명무실하다”도 짚었다.

이에 앞, 중간, 뒷자석 승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곳곳의 하차벨 바로 밑에 QR코드를 부착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안자는 “QR코드를 찍으면 자신이 탑승한 버스의 위치를 바로 특정할 수 있다. 개인이 따로 GPS를 켜지 않아도 버스 자체의 GPS를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버스 노선도에 자신의 위치가 표시되며, 버스가 이동함에 따라 표식도 같이 움직인다. 다른 역까지의 잔여 시간도 실시간으로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QR코드 부착으로 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승객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등에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이미 사용법이 익숙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산림복지제공처 장애인시설 평준화

제안자는 2016년 산림복지서비스 제도가 생기면서 장애인들이 자연휴양림 등에서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제공처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유무 편차가 들쑥날쑥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처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인데 어떤 시설에는 무장애길, 장애인화장실, 숙소 등 너무 잘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면서 “립,공립,사립의 구분없이 장애인 편의시설(무장애길,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숙소)이 평준화 된다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4개년도 각 제공처별 장애인 이용실적을 분석, 장애인 이용실적이 높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처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즉, 무장애길,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숙소 등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이용실적이 높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열악한 제공처부터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5개년 사업으로 전체 제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평준화해달라고 제안했다.

■농촌지역 발달장애인 특화 평생교육

제안자는 발달장애인이 영유아‧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들면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현황을 제시했다.

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나이가 많을수록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져 30대에는 49.1%, 40대에는 54.8%, 50대에는 61.2%가 도·농·복합 시나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2013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18~29세 44.3%, 30~39세 32.2%, 40~49세 23.1%, 50~59세 16.5%, 60세 이상 5.8%로 나이가 들수록 발달장애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농어촌 지역 발달장애인의 피해사건은 다양한 형태로(창녕군 노동력착취사건, 통영 염전노예사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농어촌 지역의 일상생활 밀착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안자는 마을 곳곳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농어촌활성화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지어진 건물) 발달장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성인기 발달장애인 문화생활, 여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비와 프로그램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강사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유관기관과 협업해 연계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인력 도입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엄마’라고 밝힌 제안자는 자폐성 발달장애아는 10세 정도만 되도 활동지원사 찾기가 어려운 현실을 털어놨다.

제안자는 “현재 활동지원사 분들은 손주 돌봄처럼 정을 나누고자 하시는 연세 있으신 분이 주로 많으시기에 감정의 불안이 많고 도전적 행동 등이 있으면 쉽게 그만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자주 돌보는 사람이 바뀌거나 돌봄 공백을 경험한 아동들은 더욱 새로운 사람과의 적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불안이 높고 도전적 행동 등이 있는 자폐성 발달장애를 돌볼 때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대처를 잘 하며 돌보실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특수체육을 전공한 남성 전문 활동지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 활동지원사’로 지칭해 젊은 전문 인력들(특수교육, 특수체육, 사회복지관련 대학졸업자, 치료사 자격증 소유자)이 일자리로서 장애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난이도, 돌봄 강도와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제안자는 “복지부에 한 부서를 마련해 주셔서 전문 활동지원사를 뽑는 기준을 정하고, 홍보와 자격검증을 거쳐 모집, 보수교육과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각 관련 대학에서 ‘장애 전문 활동지원‘ 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서,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전문 활동지원사의 능력, 자격 등을 국가에서 검증해서 관리하므로 장애 돌봄의 수준 편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불안, 도전적 행동이 있는 심한 장애인도 전문적이고 효과적 중재가 있는 돌봄을 받아서 치료와 개선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장점을 기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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