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분산조치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코호트 격리 중단을 촉구하며 장애인들이 무기한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합의한 긴급분산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중대본의 시급하게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을 비롯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안을 지난 30일 전달했지만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7개 단체는 31일 오후 3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 촉구 긴급 농성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중대본은 현재 확진자 63명 중 20명이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고 잔류 중인 43명의 확진자도 신속히 전원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함께 해당 시설에 코호트 격리된 상황이다.

시설 내 코호트 격리는 거리 두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확진자의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확진자의 온전한 치료를 보장하기 어렵다.

서울장차연은 “코호트 격리 중단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예외로 하지 않고 방역과 치료의 원칙에 따라 치료와 자가격리가 가능한 조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단수용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와 예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긴급탈시설, 나아가 시설폐쇄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오늘 코호트 격리 조치 해제를 위해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중대본이 지금 바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해당 시설은 코호트 격리로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올 수 없고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실시했고 30일 중대본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응답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이 시설에서 감염돼 죽을 이유가 없다. 장애인도 이 사회의 똑같은 인간이다. 이제 더는 장애인을 외면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중대본이 하루빨리 코호트 격리를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중대본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정부 장관, 서울시장, 질병관리청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긴급구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는 생명과 직결된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며 하루라도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 본부가 지켜야 할 생명 중 장애인은 빠져있다. 코호트 격리는 장애인을 살리려는 조치가 아니다”고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거주인 중에는 몇십 년씩 시설에서만 살아온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생명권을 위협받으며 시설에 갇혀있어야만 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인권위는 시정 권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2020년의 마지막을 이곳에서 중대본에 코호트 격리 중단 조치를 시행하라고 이렇게 모여있다. 참담한 마음이다”면서 “장애인거주시설 이 감옥 같은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고 수년째 이야기하고 있다. 왜 이런 사태에서조차 장애인들을 시설 속에 가둬두는 것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런 조치를 대한민국 정부는 방역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당당하게 실행하고 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여전히 시설 속에 남아있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 더는 해당 시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을 투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31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시작한 긴급 농성은 장애인거주시설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코호트 격리 중단 요구를 중대본이 받아들일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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