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갖게 됨에 따라 중앙 차원에서 실시되던 장애인복지 정책 중 다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당시 장애인단체들은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 간 장애인복지 수준이 달라질 것을 우려했고 이에 장애인 시·도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복지 서비스와 교육수준을 비교, 분석해 장애인복지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고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각 시·도간 격차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 정책리포트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에는 2017년~2019년 전국 시·도별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시·도별현황 분석, 장애인복지 편차 완화를 위한 제언 등이 담겨 있다.

장애인 교육은 Up, 복지는 Down

장애인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점수는 2019년 72.77점으로 2017년의 71.40점 대비 0.82점 상승해 2017년부터 평균점수가 계속 향상됐다. 이는 장애인 교육에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인해 점수가 향상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 평균 4.0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7개 지자체 모두 설치율이 증가했다. 또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17개 지자체 모두에서 1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종은 3년 연속으로 하락했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2019년 전국 평균점수는 48.54점으로 2017년 48.53점 대비 큰 변화가 없지만 대전과 최저 점수를 받은 전북의 차이는 31.52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이나 일반 건강검진 지원 수검비율은 상승함 복지 서비스 영역은 모든 부분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는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의료비 지원액,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모든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장애인 콜택시 양적 확대…지역 격차도 확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은 2019년 전국 평균 186.93%로 2018년 221.89%와 비교해 하락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65.16%에 불과한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인 부산은 565.46%로 의무 대수의 5배를 웃돌아 지역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측정 결과 전국 시내버스 중 23.13%가 저상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대 중 1대, 약 53%가 저상버스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작년 단독 우수 등급이었던 제주는 65.9%나 감소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이하 BF인증)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인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자체 BF인증시설 비율 수준은 전남이 39.69%로 가장 우수했으며 서울과 경남이 저조한 인증 현황을 보여 전국 평균 20.62%로, 5곳 중 1곳만이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3년 연속 증가 중인 직업재활시설 지원…팔리지 않는 장애인생산품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 3.97%(2019년 기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 3.4%)로 2017년 4.26%, 2018년 4.73%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7년 226억 원에서 2018년 289억 원, 2019년 41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 3.24%(2019년 기준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 3.1%)로 2017년 2.96%, 2018년 2.93%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2019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기업체 중 1,000명 이상 규모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에 그쳤다.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2019년 73만 5,050원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도 2019년 평균 5.34%로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연간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으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전국 평균 0.99%로 법적 비율인 1%를 넘기지 못했다. 또한 향상률 폭은 –59.9%부터 353.3%까지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지양하고

한국장총은 대전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교육 부문과 복지부문 모두 우수 등급에 속하며 복지 도시의 본보기가 되고 있고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교육 부문과 복지 부문에서 전년도와 올해 모두 분발 등급에 속했으며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이 타 도시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도별 재정자립도가 다른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가 골고루 상향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지역별 강점들을 벤치마킹하고 협력해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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